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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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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501 페이지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군부가 이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 시 국회의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과정과 훈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선된 규정은 신임 경찰관부터 경력 경찰관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 응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시험 운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응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준을 새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해양경찰관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정에는 신입 경찰관부터 고위 간부까지 직급별 필수 교육 과정과 훈련 방법이 담겨 있다. 해양 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사업시행자가 즉시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지역 실정에 맞춰 교부세 배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엄법이 개정돼 국회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보호하게 된다.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 등으로 계엄 해제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입장권 불법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기술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실질적 효과가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불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부정이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앞으로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교육 이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지만, 국가 지원이 부족해 비장애인 대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