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80 / 501 페이지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장 활동 중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새 규정은 경찰청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역과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과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 시 고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서명이 진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나 위임장 등 각종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다. 시행령은 확인 신청 절차, 수수료, 유효기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정부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해양 구조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감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인감 등록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사용할 때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 관련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와 거래 기준을 현실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비용 지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