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281 / 1584 페이지정부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항해선박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적으로부터 선박과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을 담고 있다. 선사들은 해적 위험 지역 통과 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고 우리 선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 관리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국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업무 추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개선해 국토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기금은 국내 관광지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시행령을 통해 기금의 조성·관리·사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관광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