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82 / 501 페이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통 예술과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5년 말 폐지 예정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세제 지원이 끝나면 조합원 복리 증진과 지역 서민 지원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 제도는 3천만원 이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첨단기술 신제품 개발을 허가받은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증특례는 있었으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군인의 재정 지원 대상이 현역병에서 장교와 부사관까지 전체 군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국가가 지원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다른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의 협약으로 취급되는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이 가입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생활보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