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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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501 페이지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일반인들의 안전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 대상의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험활동 신청 시 미리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아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명시하고 각각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제도의 허점을 메운다.
정부가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응시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숙박업체는 신고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들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은 법적 처벌이 전무해 불법 영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립·공립 대안학교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들이 예산과 회계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으로만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청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 상생협약 파기 시 재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진흥법이 개정돼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스마트농업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새로이 포함시킨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시 타 산업과의 연계나 스마트농업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상한액이 없어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형벌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마약류 처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병원의 모든 처방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