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84 / 501 페이지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통보 절차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1~3일 내 통보하도록 했으나, 환자들이 이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꾼 것으로 오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업체들이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정부와 군이 소유한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이에 따른 군 전력 공백 우려와 업체들의 높은 대여료 부담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할 때 국고로 보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가 지원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만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택배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확대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금은 장애인 대상 단체여행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관광지 내 휠체어 접근로나 편의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교통 및 편익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을 갖춘 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입원할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기간 중 배우자와 태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