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95 / 501 페이지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만을 원료로 정의하고 있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피해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인판매기와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은 농지 용도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이점을 살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한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로 제한된 감면 대상 승용차의 기준을 3,000cc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배기량만으로 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성장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