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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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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501 페이지정부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전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도 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 선박,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광활한 관할 해역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시설인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나노기술은 극도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개발 가능한데, 현행법이 정부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담배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2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가가 송전망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서남권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급증하는 학생 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러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테러와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사들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주 물자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공위성 발사부터 우주 화물 운송까지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운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