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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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501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와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2021년 시행된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거두는 기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관리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세입 항목에 이를 추가한다. 동시에 드론 인프라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근거도 마련한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교원 정원과 배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협중앙회가 전문 경영 체계로 개편된다. 현재 상임이사 1명이 맡고 있는 경제사업 전반을 여러 명의 집행간부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어업인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 시급한 만큼 이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뿐 아니라 음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교육부가 점자 교과서를 일괄 제작하면서 새 학기 시작 전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 중개행위를 처벌하고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에 걸쳐 총 370명 증원하여 3,584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를 넘는 등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회사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