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00 / 501 페이지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친화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발전은 현행대로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0.3원으로 인하한다. 에너지 효율이 30%포인트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은 0.2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소방 분야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소방분야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이 끝나면서 소방장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태관광지의 관리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급여와의 시차가 발생하고 사업주들이 국세청과 보험 담당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직접 활용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미리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와 경찰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대형선박·친환경선박 수출과 군함·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 유지 등으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중국이 정부 집중 투자 정책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인 보강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제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6년 한국의 항공안전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제 부서와 서비스 부서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종이 신분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