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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정부가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를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에게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사후평가위원회가 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보건소 시설 확충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신축 사업의 집행률이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만 편중되면서 다른 사업과의 경합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광고 방식 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방청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여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만 인증 업무를 맡기고 있어 처리 지연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복수의 전문기관 지정을 허용해 인증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자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건강 위주로만 검사해왔으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진단을 함께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내용다.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법제화한다. 최근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공개된 기술인지, 기술이 동일한지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새로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엄격한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변모시키고 글로벌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건의료 사업을 공식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지원 사업에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확충 사업에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