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04 / 501 페이지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상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간업체에 인건비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현재는 상위 수급인이 계약금을 제때 냈어도 하위 수급인이 근로자 월급을 빼돌리거나 덜 주는 중간착취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시설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립지와 소각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민간업체들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 보호 비용을 확보하려는 배경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만 규정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기관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윤리원칙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평등 원칙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나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된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 60일 이내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