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경찰청은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허위 112신고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씩 접수돼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는 단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시설보호보다 아동에게 가족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반인 참여 부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휴업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를 모호하게 정의해 지역 재개발이나 시설 공사 등을 휴업 이유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같은 상황에서도 학교마다 휴교 결정이 달라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빚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변칙적인 신용보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열사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제공한 '컴포트레터'처럼 채무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계약들이 법의 허점을 통해 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AI 기술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점검원당 월간 점검 대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점검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의무화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점검 영상 자료 확인 등도 추가된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업무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전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회사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적발 시에도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쓸 수 있는 조항을 의무화한다.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실제 고객 사용 패턴과 맞지 않으면서 통신비 낭비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발주 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일부 건축 관계자만 공무원으로 취급해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업무를 맡는 비공무원 위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해 건강식품과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믿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식품 광고법을 개정해 AI 생성물도 부당광고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