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보호소년의 폭력·자해 등 위험상황에서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수갑, 포승, 가스총 등의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정부가 식용유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식용유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나 국제 분쟁에 따른 공급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이후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법적 규정이 없어 학교들이 교육 실행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어왔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 이후 고용 의무가 없어 숙련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은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배치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만 있을 뿐,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시킨다.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만 참여하도록 규정했으나, 과학기술 발전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인증 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도 전체를 관리할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해 장수명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물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자산 재활용과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해제해 자산 활용 유연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