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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501 페이지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 업무비 사용처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세금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ㆍ소매,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임용이 거부되는 기간을 무기한에서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장애인등록증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바일 증명서와 사진 파일,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다른 학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공립학교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재학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자신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증가하면서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
국가통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계 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를 통해 통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은퇴 시 생계를 돕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문신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문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등록제를 도입하고, 문신업소의 위생관리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담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을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에만 한정해 사회적 제약으로 운동 기회가 부족한 다른 취약계층을 놓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