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해외 광물 개발 투자에만 3%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니켈, 리튬 등 필수 광물을 정제하는 시설 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이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지하철과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에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되어 있고 수유실은 규정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가 성별·나이·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무총리 주도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80년대 건설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해졌는데, 이들 부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밀도로 조성돼 있어 주택공급 확대의 기회로 본 것이다.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에 오염 우려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범죄자의 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두환 일가, 유병언 등 주요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해 추징금 23조원 이상이 미집행되자, 법원이 기소 절차 없이 범죄수익만 독립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학연도 10개월 전까지 입시계획을 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초과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