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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501 페이지지방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된다. 현행법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도록 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통합 운영의 비효율이 커지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을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되,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업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담보로 맡길 경우, 법적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어 35%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정책을 조율한다.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육아와 가사를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을 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 정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급 직원은 5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으로 정해진 계급 정년이 실제 연령 정년보다 훨씬 짧아 우수 인력 손실과 조직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
군 위탁생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된다. 이 규정은 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신분과 의무, 권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규정을 통해 위탁생들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군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위탁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세무사가 함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조금과 지원금 등 공공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