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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에 오염 우려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범죄자의 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두환 일가, 유병언 등 주요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해 추징금 23조원 이상이 미집행되자, 법원이 기소 절차 없이 범죄수익만 독립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학연도 10개월 전까지 입시계획을 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초과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선금으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휴·폐업 시 환불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환불 계획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요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 간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간병요원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간병요원 대상 성희롱과 폭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를 넘었으나,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같은 직장 교원과의 불공정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우주산업 허브 지역 내 외국인학교의 입학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다니려면 한국인이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 학생은 전체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