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09 / 501 페이지방송사의 편성 결정에 종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편성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방송법은 경영진 추천 5명과 취재·보도·제작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된 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올린다.
정부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우수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가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보호자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인권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집단만 보호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 표현을 '인권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을 강조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공동기금 대상을 현재 3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퇴직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허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전용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해 종사자의 처벌 부담도 줄인다.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사장 선출 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고, 대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실금고에 대해 임원 직무정지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어선 폐업을 결정한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평년 수익액의 3년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폐업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제로 감척에 나서려던 어업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취지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19세에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재학 중일 때만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