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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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로 증가하는 폐철도부지가 제도 제약으로 방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필요시 매입과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짜 프리랜서'로 오분류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남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생 부족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늘리고 지역 쇠퇴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0%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도 최소 보험 가입액이 1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수백억원대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을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해 판례마다 편차가 크고 국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법원은 형사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처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일관된 배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휴가나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안정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각 지역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