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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차문화가 예절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나, 현재는 민간 주도로만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 차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협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행과 자회사들에서 최근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감시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준법감시인의 인원을 확대해 금융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 준수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한 형식상 계약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청 지도자 임용에 교육 현장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육경험 없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직부터 경력을 쌓아 올라오는 기존 인사 관행과 달리 박사학위로 바로 상위직에 임용되는 것이 전문직 자격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지만, 현행 법제는 돌봄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돌봄노동자를 명확히 근로자로 규정하고, 휴업수당 지급, 적정 임금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댐과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 정보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현행 체계는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 비중이 낮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온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폐업하는 주유소 운영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00곳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되자, 폐업 시 필요한 환경정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운영자들이 휴업이나 방치를 선택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경] 현재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시대 변화와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동물 학대 행위의 정의 명확화, 처벌 수준 상향 조정, 동물보호 관련 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피해 보상과 회복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실질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할 때만 추정을 뒤집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