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13 / 1592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런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창작자와 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창조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1인 기업가들이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징계 종류,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해 공정한 징계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