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13 / 501 페이지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다가 이후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책임 없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적용하고, 자신의 산림에서 낸 불이 타인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소 5년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모자 관계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3년간 면세한 후 3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혜택은 자산이 부족한 자회사를 지원하는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청은 목구조 건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산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85개 읍면동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법적 지위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배달앱 등 온라인 음식 중개업체가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