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18 / 1592 페이지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과후 프로그램과 개별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 산업의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경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비원의 근무 조건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운영 기준, 경비원 교육 요건, 장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등 전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