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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501 페이지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먹는샘물 광고 규제 대상을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해 최근 활성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입장료 부가금이 폐지되고 영화 상영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입장권의 5% 이하를 거두는 부가금은 관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화관 요금 인하를 유도해 관객 증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금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만 이 규정이 빠져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위장 수사로 불법 마약 유통망인 다크넷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년 만에 2.4배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비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