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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법·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사업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 정비와 기술 보호 방안,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빠져 있어 공급망 위험 대응에 미흡했다.
정부가 기부채납 공공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부자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제3자가 기부재산의 실체를 모르고 계약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관리주체 정보를 표지판으로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경기도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건설 공사장처럼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선장의 판단 과정과 항로 선택 등이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앞으로 선박의 조타실 영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주주들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고 회사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담당자가 투자 기업에 과도한 상환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법률로 처음 정의한다. 민원 처리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욕설, 협박,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업무 지침에서만 다루던 악성민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되며, 최대 12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도서·연안 해역의 좁은 수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선박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한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미흡이 드러나면서 도입되는 조치다. 현행법에는 위험수역 관리 규정과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의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법안은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거래질서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안을 내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절차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