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사에 악성 앱 탐지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개발한 악성 앱 감지 앱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과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소유자들은 철거 후 토지 가치 하락과 향후 개발 제외를 우려해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군수품 품질검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단계별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품질보증 절차를 단계별로 법에 명시해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 품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예약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센터가 인터넷, 음성전화, 직원 상담 등 최소 3가지 방식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시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통계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생전에 장례식주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이 공사는 반도체, 조선,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게 된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 추진되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과 전략성을 검토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영사조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재외공관이 돈이 없는 국민에게 응급지원금을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상자가 돈이 있었던 경우가 드러나면서 공관 직원들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체육단체가 기부금 모집에 있어 법적 제약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들이 국민체육 진흥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체육단체들은 기부금 모집 시 기부문화 활성화법의 규제를 받아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