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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공관장들이 명령 해제 후 최대 60일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도록 정했으나, 이 기간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과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4명 중 3명이 규칙 내용을 모르고 있어 괴롭힘 발생 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지정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발되면서 착공조차 못 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지역 산업 현황과 기업 입주 수요를 미리 조사해 필요한 곳에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정부가 선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해원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위험 수역에서의 항로 이탈과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버섯산업을 종합 관리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버섯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배지 품질기준 마련,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버섯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해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을 물려받은 후 주된 업종을 바꾸면 받았던 세금 감면을 취소하는데, 이것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사업 포기로 보지 않아 기업 승계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들에게 먼저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정부가 기업주의 임금 체불 면탈을 막기 위해 회사 출자자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을 못 준 기업이 책임지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상금을 전부 내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의 주요 출자자가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액비에 화학비료보다 엄격한 살포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업체에서 만든 발효 액비의 경우 살포 기준 적용을 면제해 농가의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물류 분야의 두 가지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12년간 26개 기업만 지정받으며 저조한 성과를 보이자,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