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28 / 501 페이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명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출을 빠뜨려 국내 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8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수출을 명시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특허권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체육용품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용품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검사하고 필요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물품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와 농어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 기본법 제정에 맞춰 농어촌 청년층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