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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29 / 501 페이지정부가 테러자금 등으로 적발된 인물의 자산 동결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은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산만 동결하지만, 개정안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재산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수목진료'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고, 나무의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협회 운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되면서 선심성 정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전문가 경영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경영을 전담할 경영대표이사를 새로 신설해 전문가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한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아동학대 범죄자 관리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와 쪽방촌의 폭염·한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탄소중립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조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능이 부족해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센터장이 상담과 임시 보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부실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담배세 수익의 45%를 소방과 안전에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이 규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방력의 불균형과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소방분야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더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