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새만금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2년부터 시범 실시된 강서구 등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가 2026년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서구는 시범 실시 이전의 선거구 체제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의원만 1명 감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의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재단법인에서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 제시했으나, 이번 법안은 설립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선임, 조직 구성, 예산 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통합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식회사,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이 각각 다른 회계 기준을 따르면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개편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전력회사에 의존하면서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 등 주요 결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부정행위 조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군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징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혼외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머니가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생부가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기재를 생략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성장했지만, 부처별로 산재된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에 나섰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인력의 정원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했으나, 의원 2명당 1명 이하의 인력으로는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기관 감시 등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한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직주분리'나 '5도2촌' 같은 생활양식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활하는 곳과 등록된 주소가 달라지는 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