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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과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에 한해 후원을 허용하되 기부 규모를 제한해 공무원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폐자동차 수출 시 세금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현재 3%에서 중고자동차 수준인 9%로 올리고, 국내 판매용 폐자동차도 3%에서 7%로 인상한다.
정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노후 상업용 건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도시 재개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정비사업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와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는 입소자를 언제 내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운영상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경우와 폭행·성범죄 등으로 다른 입소자나 직원을 해치는 경우 신속하게 퇴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20명 이하의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고시하고 실행 상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국내에 남을 수 있었다.
[배경]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은 현행 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자가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보험 계약도 입찰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자금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출자기관이 사업 목적 외의 자금운용을 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자산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