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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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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501 페이지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이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과거 정부가 반정부 활동 국회의원들을 구금해 이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권한을 새로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대 20년간의 장기 부지 사용과 영구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품질보증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법을 어길 때 부모 통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는 위반 행위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도주 후 음주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적발 회피 목적의 음주나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중독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약사의 확인 대상을 동일 성분의 의약품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복 투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반기별 선납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단일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