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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기관과 상장사의 남녀 임금·근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 그동안 이 제도는 정부 부처 이관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징수 권한을 가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전국 유치원의 학급 규모 기준이 처음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가 제각각이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이를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29.3%에 달하자, 정부는 직종·직급·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해 금지된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최근 공개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감시 AI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불법하도급 등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참여제한을 '신규 계약부터'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그동안 이미 맺은 하도급 계약까지 제한되는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의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해석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연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 역할을 맡기고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급, 직종, 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로 남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별로 학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적정 학급 규모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