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공개 범위를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만 규정해 고령자와 장애인에 집중된 반면, 나이 들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기 단계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 영예를 유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훈 취소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훈법 개정안은 제주 4·3, 광주 5·18 등 역사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훈장 취소 사유에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물 폐기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매하는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단축된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것을 이제 이들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심 주택 부족으로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는 부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 대형 기업의 해외 거주 경영주들이 국정감사에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역 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계속 발생해왔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