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가정용 IoT 기기의 보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킹 피해가 발생한 후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쳐 있어, 일반 국민들이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외국인 경영진을 입국금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쿠팡, MBK파트너스 등 대규모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상황에 대한 조치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반복해도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반복 수급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요건을 강화해 일시적 실업자만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했지만, 최근 인구감소 지역이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인하 폭을 확대한다. 석유류 가격이 3년 만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현재 30% 범위에서 조정하던 세율 인하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을 완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품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는데, 80명의 귀환포로 중 70명이 3등급으로 분류돼 '부역자' 낙인이 찍혀왔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집적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만 제한됐던 이 혜택을 물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물 안보와 물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발전이 기대된다.
물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물 관련 기업들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시설 사용료 감면만 지원하고 있지만,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등 유사 산업에는 국세·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 전용 항목을 새로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지만,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장애인복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방송사 최대주주 판정 기준이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바뀐다. 현행법은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최대주주를 결정해왔는데,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된 사람의 의결권은 제한되면서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최대주주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경영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