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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광고물에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법은 범죄 정당화나 음란물 광고는 규제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초상권 침해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항공사 운영 기준과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이 시행령은 항공보안법의 실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항공기 탑승 전 검사 기준, 수하물 검사 절차, 승무원 교육 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다.
주택건설 시 철도 소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도로 인접 지역의 주택 건설 시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지만, 철도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 규제력이 부족했다.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창민 의원이 주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정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고 방식이지만, 개정 후에는 신고만 하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해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앞으로 3년마다 수립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만이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과 오가노이드 등 첨단 대체시험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동물대체시험 정책을 통합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관계 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센터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가 부족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고령운전자 사고가 36%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면허 갱신 주기를 늘려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건물의 천장에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쿠팡 물류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들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폐기된 해저 채굴 시설을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해저 채굴권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구조물을 해상풍력 발전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