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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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보호 중심의 현행법을 산업 발전과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기금 신설, 사업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권고받지만, 조치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되면서 검사기관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난 대응 책임만 있을 뿐 헬기 운용에 필요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유출 사고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입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해킹 등 침해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여부 통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다른 일자리 기회를 놓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림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완공된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산림 훼손 우려가 커지자, 단계별 공사가 진행되는 로봇랜드 사업의 중간 복구를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보육교사 처우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해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최소 기준으로 무상보육비를 편성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전에도 임시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심의 진행 중에도 해당 정보가 계속 노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고용통계에 '불완전 취업' 등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직업·지역별 고용 현황만 통계로 만들어왔는데, 시간제 근무나 부분실업 같이 완전하지 않은 취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근거가 일반 경기단체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