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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고객응대근로자가 욕설이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을 때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권력의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으로 근로자 건강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해 정부의 감시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실제 필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완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귀속과 토지 처분 근거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로봇랜드는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완성된 도로 등 공공시설과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변동 예측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계획에는 전력 공급 비용과 요금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력 공급 비용 추계와 요금 변동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민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 2025년 예산만 2조 5천억원을 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집·운반 단계에만 안전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재활용과 소각, 매립 등 모든 처리 단계로 안전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단계별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연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금으로 우선 배분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과 지역의 불공정한 이익 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국민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으로만 규정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우울증과 가정불화, 경제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 결과를 제시해도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토 의견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줘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감금할 때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신선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선식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영세 납품업자들이 장기간 외상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