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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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500 페이지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7가지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며, 여야가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만 전문가 참여 절차가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관들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재정 낭비를 막고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지급 보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식별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조사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에 맞춘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 선고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5개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정비해 파산자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방針이다.
정부가 테러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적을 받아 현행법은 제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간접 소유나 통제하는 기업 자산까지 포함시킨다.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