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41 / 1592 페이지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