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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전국 13만 호 이상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던 빈건축물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일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빈건축물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철거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등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계 투명성 관리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미설치 관련 벌금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과도한 처벌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징역형은 3년 이하로 유지되며,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종전에는 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를 즉시 1천만원 이하로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한 뒤 이를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뀐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춰 처벌을 완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이 개정되어 겨울철에만 한정된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연중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동절기 고용안정만을 강조했지만, 최근 건설 불황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되면서 특정 시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에서 적발된 부당이득을 철저히 회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범죄자들이 적출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어린이집 주변과 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이들 기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술혁신과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국회미래연구원과 협력해 연구 기반의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되는 국정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20년 이후의 미래상을 담은 국가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장기 과제와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연결해 제시하며, 국민 참여와 국회 심사를 거쳐 실행력을 높인다.
정부가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신약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핵심 도구로 평가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이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50년 이상 방치된 이 사고는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해양사고였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 치유가 지연돼 왔다.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을 조사하고 해상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