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선 마이크 등 불승인 음향장치를 반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된다.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제재에 불응한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계속 발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법에는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논란이 생겼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짧은 계획 주기로 인해 정책 시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정책들과의 조율을 원활하게 한다.
법원이 앞으로 민사소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의 양형기준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가해자의 잘못 정도, 합의 노력,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교도소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선이 생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보관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계좌에 1천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보관금 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들이 이를 불법 자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와 매출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회피해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증언 거부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규모 대부업체로 쪼개어 규제를 피하는 악질 행태를 막기 위해 모든 대부업자에게 적용할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다수의 작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던 사건에서 적발된 규제 회피 수법이 계기가 됐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와 과태료 처벌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심리상담과 의료치료, 학업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생활·취업 지원과 자립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기록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상 이사회는 회의 안건과 결과만 기록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논의 과정을 담은 의사록과 모든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설기계 거래 신고 체계가 자동차처럼 업계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는 건설기계 판매업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먼저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거래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신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