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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를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 조항을 추가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납북피해자 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부금 모금 비용의 상한선이 15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유지되던 모금비용 한도 15%를 20%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광고와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필수화했고, 최저임금은 3배 이상 올랐으며 물가도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던 취지와 달리 북한 사이트 접근 자체를 차단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왔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사이트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균형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이나 역세권 사업에만 주어진 조경 기준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녹지 확보 기준을 1세대당 2㎡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를 500세대 미만으로 늘리고, 역 근처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제 완화로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만 건설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은 민간 근로자에게 심리 치유를 위한 휴직 보장 및 해고 금지 조치를 규정했지만, 공무원들은 인사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로 휴직을 꺼려왔다.
건축법 개정으로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역할하는 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한 건축사가 연 10회 이상 겸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과도한 겸직을 제한해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려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앞으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공사 현장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에너지·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금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하지만, 개정안은 전기료와 운송비, 용수료 등 주요 경비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미연동 합의 요청권을 납품업체에만 부여해 거래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