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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의료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 건축 구조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건설사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하청업체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정 사용을 미리 막는다.
모자보건법이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을 다루면서도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돼 남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을 명시하고, 국가가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할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취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거래 급증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체 쇼핑몰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때 법적 시간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았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만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상담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불안감을 덜고 자발적 상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증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49,000명에서 86,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법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요청 시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유휴 군용지 관리는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복지 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1억 원 이상 공사에서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되, 위반 시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탈의실 보유율이 50% 미만에 그치는 등 사업주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늘어나면서 안전 위협과 도시 발전 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의존해 활용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