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전국의 폐철도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과 문화ㆍ교육ㆍ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훈장·포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과 회의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서훈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수여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훈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북한 무기 위협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소음 피해까지 겪어왔다.
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공식 음향시스템을 우회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의장의 회의 진행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국립 추모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18 관련자를 한국인으로만 규정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미국인 찰스 헌틀리 같은 외국인 공헌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단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이나,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해 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를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 드러나거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훈장을 취소했지만, 개인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수를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광주를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지만, 예산 감소로 2028년 목표 완료가 어려워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입자는 본인이 아파도 돌봄 책임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돌봄 대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가족 돌봄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원재료에서 에너지·운송·용수비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했으나, 에너지나 운송비가 주요 비용인 업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보수·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보수 책임을 부과하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조치를 지연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광고 ID 같은 온라인 식별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본설정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