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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46 / 500 페이지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과 서류를 강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기 위해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명칭을 바꾸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자발적 행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밀,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45년 만의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용도를 확대해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합리화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늘려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단축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긴급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와 학교, 군부대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인 영상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