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47 / 500 페이지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텔레그램 불법 채팅방이 적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스포츠산업 진흥공단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법상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 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접적 근거가 없어 사업 홍보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이 앞으로 지역 이름을 명칭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종별 협동조합은 지역명을 붙일 수 있지만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기준이 현행 여성 조합원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되어 여성어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정기관 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해 5월까지 공개되지 않아 적시 통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활동과 테러 대응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했지만,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장치의 전력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작전뿐 아니라 군인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관련 활동에도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으로만 규정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임금 체불액이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임금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