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상업시설 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 임대인을 적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추적할 때 필요한 구상채권 기준액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전면 개정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 구역 출입 허가 시 접근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되며, 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도 명확히 된다. 특히 법인도 항공 보안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및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었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피해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당 상속 불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족 수당 승계, 건강검진 및 이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3세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게 국가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해왔으나, 12·3 불법 계엄 같은 위헌적 직무행위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치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환자 가족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들이 높은 빚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빠르게 수익을 뽑아가면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가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래방 업주가 손님의 폭력이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주류 반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노래방에서의 모든 주류 반입 위반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업주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등록취소 등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