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가운데,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민관리청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소속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보안상 위험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거래를 적발할 경우 금융회사에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계좌 사용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후에 신원조사를 받으며, 안보 위험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국회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제도가 2026년 폐지될 예정이면서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과 웹소설에 한정해 납본 의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이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약 49%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2년마다 자체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정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전자 형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임차료나 급여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출은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급변하는 건설현장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금액을 나눠 낼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처음 담기게 된다. 현재는 전체 공공주택사업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다 보니 사업비를 이미 회수한 지구의 주민들이 과도한 이자를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난방·냉방 공급업체에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이 열에너지 형태이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어온 만큼, 이 법안은 열공급사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정열 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가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서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세제 지원, 신속한 합병 절차, 중개업자 등록 관리 등을 통해 가족 상속 중심에서 벗어나 종업원 승계와 M&A 방식의 다양한 승계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다자녀 가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